주한미군 철수, 안보 붕괴의 서막인가

2025년, 만약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이는 단순한 군사력의 이탈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 체계 전반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온 핵심축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철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세력에게 명백한 ‘힘의 공백’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는 곧 도발 가능성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 자력으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이 진행 중이라 하나, 실전 경험과 글로벌 전략 자산에 있어 미군과의 격차는 명백하다. 더욱이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이는 핵무장을 포함한 자주국방론의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철수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동북아 질서 전반의 재편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외교·안보의 고립 속에서 심각한 불안정성에 노출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주권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생존과 직결된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외교 전략 없이는,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정부 외교안보 현안 해법 회의 개최